[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미국의 대북 제재와 연관이 있는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연내 착공식을 위해 10월 중 현지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유엔사령부와 협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미국은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10월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하기로 하는 등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됐지만,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북 제재의 완화 및 해제가 없는 상황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엔사가 지난달 23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점검을 불허해 무산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힌 만큼 착공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의선 철도 영상 캡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유엔사령부와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기조 연설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큰 줄기와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김 대변인은 "한미 간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두 정상 간 회담을 통해 이런 문제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았다.

전문가도 남북 공동점검 가능성은 높게 평가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 제재를 강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대북 협상을 앞두고 패를 다 공개하지 않는 측면 일수도 있다"면서 공동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다만 조 교수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의 의미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일반적인 의미의 착공식은 공사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라면 청와대가 말한 철도와 도로 착공식은 정치적인 선언일 수 있다"며 "현재의 대북제재가 유지된다면 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것을 남북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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