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현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전직 대법관 3명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일제강제 징용 재판 등에 개입한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는 등 연루한 의혹을 받는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은 200여차례에 걸친 청구 끝에 이뤄졌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각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그간 법원과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법관 영장 발부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를 질타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수사 협조를 약속하면서 법원 내부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수사 결과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검찰은 2013년 말 차한성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서울 삼청동 소재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 추진에 대해 협의했다.

이듬해에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같은 장소에서 김 실장을 만나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비밀회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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