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820만㎡에 달하는 더 이상 철도 차량이 지나지 않는 철도폐선부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철도폐선부지 2만2359필지(1987만5470㎡) 중 필지 기준 약 50.6%에 달하는 1307필지(821만4245㎡)가 아무런 용도로도 활용되지 않고 있다.

'철도폐선부지'란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해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부지를 말한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지난 7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돼 소감을 말하는 모습 [사진=홍철호 의원 블로그]

국토교통부의 현행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폐선부지를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과 같은 주민친화적 공간과 '교육, 문화, 관광'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폐선부지 활용사업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철도업무 총괄 책임기관인 국토부와 실제 관리업무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폐선부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각 지자체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사업 계획서’를 제안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실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각 지자체가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은 지난 2015년 10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올해(7월말) 8건을 비롯해 최근 3년 7개월간 총 29건에 불과했다. 지난 3년(2015~2017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연평균 7건인 셈. 방치된 부지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사업계획을 심의·논의하는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대면회의 개최건수도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3년 7개월간 총 5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폐선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 및 성과 할당제’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설득을 통해 보다 다양한 활용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창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 아이디어 공모방식과 민간자본을 도입 및 유치해야 하며 장기적인 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시켜 과감히 매각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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