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이보람 기자 = 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10일 대법원 첫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법원장 시절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에, 본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1시간도 안돼 파행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은) 본인 신상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대답 안하면 의미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 문제는 2007년도에 5차례에 걸쳐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 수령한 것이다. 형사적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정치적 문제나 편파적 인사문제는 공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어도 되지만, 춘천지법원장 시절 현금 수령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이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충분히 문제 잘 전달 됐고. 답변을 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서 말씀하실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더라도 그런 요구는 안 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개인에 대한 사안과 찬반,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가원수나 헌법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태도”라며 “이분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 대표다. 대법원장 신뢰가 흐트러지거나 신뢰 손상이 온다면 그 피해자가 김명수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고 헌정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끼어들며 “이건 개인 얘기가 아니다. 국가 예산, 국민이 낸 혈세를 마음대로 남용했기 때문에 김명수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발언권 없이 발언하지 말라고 제지키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계속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게 2007년 공보관 인사 관련”이라며 “2007년 일은 당시 법원장들에게 공통됐던 일로 법원장 출신인 다른 사람이 충분히 답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오늘 국감 첫 번째 날인데, 대법원장 출석 여부가 논란이 돼서 국정감사 진행이 못 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합의 되지 않은 증인을 가지고 출석 해라 마라하는 것은 전부 다 파행시킬 수가 있다. 너무 정치적 공방이기 때문에 각 양당에서 주장하는 것 판단해 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농단 수사팀이 2015년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이 양승태 사법부 비자금이라고해서 수사중에 있다.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있을 때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으로 받아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달란 것인데, 대법원장은 발표도 안하고 본인 의사도 안하고 의견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것은 너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자 여상규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간사들끼리 협의도 해야될 것 같고 10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하겠다”고 말하며 끝내 정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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