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0년부터 시행된 ‘5‧24 제재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상의도 없이 진행 중’이라며 야당 의원이 거세게 반발했다.

강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2018 외교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 대표에 이어 질의에 나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다시 한 번 ‘5‧24 조치 해제 논의 중인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정진석 의원은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논의’ 발언에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5‧24 제재조치가 시행돼 왔지만 민간단체‧지자체 간 교류는 이뤄지는 등 웬만한 건 유연화 돼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이 언급한 5‧24 조치 해제는) 핵심적인 두 가지 남은 제재, 즉 교역 중단과 신규투자 중단, 이걸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북한이 요구해 온, 그야말로 ‘상응하는’ 커다란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5‧24 조치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시행된 조치인 만큼, 이를 해제하려면 먼저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5‧24 조치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제)하겠다면 국회가 막을 도리가 없다”면서도 “굳이 강행을 하겠다면 그 전에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없는 협상이라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에 직면했느냐”며 “이 같은 의견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강 장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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