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암호화폐 ICO 금지 방침 유지할 것"

"암호화폐 투자 병리적 상황과 독특한 시장 구조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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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발행(ICO)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으며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만큼 이를 허용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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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금융위는 11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사업계획, 집행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가 취약함으로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ICO 금지 방침 유지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투자 관련 병리적 상황과 독특한 시장 구조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ICO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G20 등 국제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취급 업소에 대해선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재로서는 자금세탁방지 등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규율이 강화되는 분야의 제도 정비를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암호화폐 ICO와 거래소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위가 암호화폐 ICO 금지와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 없이 구두 조치만을 통해 이를 강제한 데다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는 블록체인 업체들이 최근 싱가포르, 스위스 등 ICO가 허용되는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석상에서 “지난해 9월 금융위의 ICO 금지 조치 이후 후속 정책이 없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인 미국 대비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정책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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