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앞으로도 오직 헌법에 따라 올바르게 심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남석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 나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는 헌재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자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모범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 하고 있다. 2018.10.11 leehs@newspim.com

유 소장은 "헌재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전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부를 개편하고 동종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한편, 장기미제 사건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2018년에는 병역법 사건 등 다수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했고 지난 9개월 동안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약 27% 증가하는 등 미제사건 수가 다소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건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헌재는 모든 사건들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관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소장은 아울러 "헌재는 지난 30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 삶 속에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점이 무엇인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제기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출장 당시 아내 동행 문제 등을 비롯한 지난 1년간 헌재 운영에 대해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유 소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헌재에 대한 국감은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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