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보험료 인하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DI연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케어에 의해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최소 13%, 최대 25%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과 관련해 지난해 기준 손해율이 121.7%에 달한다며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김 의원은 "협의체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실손보험 계약 건수가 자그마치 3419만건이고, 2016년 대비 2.6%나 증가했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의료행위가 많은 만큼, 단순히 보험료를 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실손보험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복지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보험의 충당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일정부분 보험료 인하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 협의 중인데, 새로운 가입자는 8.6% 인하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도 인상폭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구체적인 결과 예단은 힘들지만 일정부분 (보험료 인하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들 의료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있게 분석하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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