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경화 發 5.24 조치 해제 논란..'소방수'는 조명균

"천안함 해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 없다"
"한미, 모든 사안 긴밀 협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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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노민호 기자·하수영 수습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해 ‘소방수’로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검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조 장관은 먼저 ‘한국 정부가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우리가 남북관계 교류협력 사업을 하며, 사실 5.24 조치에 따른다면 모든 방법을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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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이어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며 남북교류협력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발전 상황에서 유연하게 조치할 것이다. 현 정부 만이 아니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날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한미 간에 이뤄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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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kilroy023@newspim.com

조 장관은 ‘5.24 조치 해제 논의를 통일부 내에서 검토했느냐’는 김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에도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설령 5.24 제재를 해제해도 유엔, 미국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냐’고 묻자 “5.24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천 의원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왜 요구하지 않느냐’는 추궁에는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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