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노민호 기자·하수영 수습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해 ‘소방수’로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검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조 장관은 먼저 ‘한국 정부가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우리가 남북관계 교류협력 사업을 하며, 사실 5.24 조치에 따른다면 모든 방법을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며 남북교류협력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발전 상황에서 유연하게 조치할 것이다. 현 정부 만이 아니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날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한미 간에 이뤄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조해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분석했다.

조 장관은 ‘5.24 조치 해제 논의를 통일부 내에서 검토했느냐’는 김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에도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설령 5.24 제재를 해제해도 유엔, 미국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냐’고 묻자 “5.24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천 의원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왜 요구하지 않느냐’는 추궁에는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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