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김규희 기자 = 지난달 19일 이진성 소장 등 5명이 퇴임하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심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 관련,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하고도 국회를 비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가장 흠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1인이라도 먼저 임명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왼쪽)과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18.10.11 leehs@newspim.com

11일 열린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가 늦어진 게 국회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문제”라며 “인사원칙을 왜 발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이어 “이은애와 이석태는 위장전입을 얼마나 수시로 했고, 또 정치적 편향성은 얼마나 심했나. 국민들은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되는구나’라는 기가막힌 현실을 접했다”며 “차라리 청와대는 인사정책을 없애고 코드인사, 캠코드인사로 하든지, 아니면 청문회에 부합하는 인사 원칙이 같이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며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국감에서 “어제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시킨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형식적 관점에서 보면 국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본질적, 실질적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인사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국민에게 몸소 약속한게 있다. 인사권을 헌법 가치에 반하게 독단적으로 행사한 부분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조짐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당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식물 헌재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후보는 인준하자”며 “3인을 한꺼번에 추천하지 말고 이영진 후보라도 추천해서 인준받으면 7명으로서 헌재가 정상화되지 않느냐”고 제안키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독 헌재에 대해서만 국회가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도 김이수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가 안돼서 대행으로 이 자리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말도 못받겠다고 해서 국감이 파행됐다”며 “올해는 정당들이 각자 자신들이 추천한 재판관 3명을 한꺼번에 동의 안해주고 있는 바람에 헌재 기능이 올스톱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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