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에 대해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은 정책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야당의 첫 포문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최고 원전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빼앗는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보완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박맹우 의원은 “탈원전 이후 온 국토가 태양광 광풍에 휩쓸리고 있다. 지난 한 해만도 190개, 금년까지 157개 숲이 폐허가 됐다. 온 국토가 패널로 덮인다”로 지적하자, 성 장관은 “건물옥상 등 많은 곳을 활용해서 산림 훼손하지 않으면서 좋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산자부 장관은 고장난 레코드가 아니길 바랐는데 똑같이 하나”며 “신재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왜 20%라는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나. 재고하라”고 공세를 높였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도 “이번에 전력 최대수요치가 15번을 초과했다. 당시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1%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높이려면 설비를 얼마나 해야하는가. 원자력 발전소는 1기 건설에 4~5조원이 든다. 20~30조원이면 될 것을 170~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태양광산업은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는 말이 있다. 왜 정부는 태양광에 집착하는가”라며 “그 배경을 보면 특정 정파에서 먹거리로서 태양광 사업 독점 특혜을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말이 돈다. 정부는 오해가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고 지원했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반면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이 세계화 추세가 아니냐는 문제가 많다. 결론적으로는 추세인건 맞다. OECD 25개국은 원전 없거나 감소. 전체 75%”라며 “지금 세계 추세는 새롭게 발전설비를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가. OECD의 73.2%, 전세계적으로 66.7%가 신규발전설비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점심 후 속개된 오후 질의에서도 야당의 탈원전 공세는 지속됐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세계 원자력협회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선언 국가는 10개국, 원전 운영 건설 계획중 국가는 48개국”이라며 “이중 10개국가가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정유섭 의원도 “1년 내내 탈원전 얘기했는데 앵무새같은 답만 한다”며 “우리나라가 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알고 있는 최첨단 전기발생기술이 원전이고 가장 값싼 전기발전 수단이고 우리 여건상 가장 맞는 에너지기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발전원별로 특성이 있어 조화롭게 가야한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이 단계적으로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에너지다변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다변화라는 것이 현실에 맞게 해야하는거고,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가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 탈원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진행됐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시장의 주류가 재생에너지다. ‘기승전탈원전’ 탓을 하고 있는 논쟁은 우물 안 개구리식 논쟁”이라며 “전세계 에너지원별 투자금액을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300조원, 화석연료 132조원. 원전 17조원이다. 이미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산업경쟁력까지 잃고 만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인호 의원도 “태양광 발전단가가 2010년 ㎾/h당 0.36달러에서 17년도 0.1달러로 72% 감소했다. 해상풍력dms 영국 입찰단가가 13년 ㎿/h당 171.4파운드에서 57.5파운드로 50% 감소했다”며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이 원전보다 싸진다는 전망에 동의하는가. 장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연이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대안을 설명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자연훼손, 안전성, 주민갈등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모범 답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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