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백승주 "北, 7월부터 NLL 인정 안해…서해 해상경계선 주장"

백승주,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서 '비공개 보고' 내용 공개
文 대통령 "北, NLL 인정", 합참은 "北, 통신상으로 '무시' 활동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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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하수영 수습기자 = 북한이 지난 7월부터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밝힌 상황에서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이 제출한 비공개 보고내용 중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많다”며 “7월부터 북한 당국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라고 지적하며 “이게 왜 비밀이냐”고 강조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에 “전체 비공개가 아니다”라며 “비공개 내용이 담겨서..”라며 말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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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서 본부장은 이어 “사안마다 비공개가 아닌 전체적으로 비밀 사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7월 이후에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활동을 개시한게 맞냐’는 백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오늘 합참의장 임명장 수행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다”며 “합참 보고서와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 것인데 어떤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NLL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피로 지켜온 NLL을 확고하게 유지해달라고 제게 당부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박 의장 등 군 장성 보직·진급 신고식을 마치고 환담장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부터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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