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임 전 차장은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등 당시 행정처의 권한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거쳐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판 관련해서도 청와대 지시를 받고 주요 정보를 건네는 등 임 전 처장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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