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수요예측이 번번이 빗나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구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설한 13개 고속도로 구간 중 12개 구간이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신규고속도로 구간 이용현황 [자료=윤호중 의원실]

최근 10년간 건설 완료된 10개 노선 13구간을 분석한 결과 울산포항선의 울산~포항 구간을 제외하면 도로공사의 교통량 수요예측은 실제 교통량에 비해 부족했다. 이들 13개 구간의 신규건설을 위해 총 17조20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이들 구간의 실제교통량은 예측통행량의 61%에 불과했다.

특히 동해선의 주문진~속초 구간도 일평균 4만1000대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만2000대 수준으로 예측치의 29%에 불과했다. 삼척~동해 구간도 일평균 2만3000대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8868대로 예측량의 38% 수준에 그쳤다. 평택제천선의 충주~제천 구간도 49%, 남해선의 영암~순천 구간도 33%에 불과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러한 교통량 예측치 오류는 노선 투자 회수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도로공사의 완성 노선평균 회수율은 31.8%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대구선은 –8.1%, 순천~완주선은 –2.1%, 서울~양양선은 -0.2%, 동해선 –3.7%, 서천~공주선은 –0.8%, 고창~담양선은 -4.6%의 회수율을 보였다. 통행료 수익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운영적자 노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실제 교통량이 적게 나오면 영업손실과 투자비 부담이 발생해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고속도로 신규건설사업 추진 시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추진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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