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350억원을 들여 만든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김정우 의원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8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등록된 2017년 전체 보조사업 19만 7183건 중 4353개 사업을 부정수급 징후 점검대상으로 추출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했다.

e나라도움은 등록된 보조사업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국외출국자급여지급', '무단담보', '사망자급여지급', '품목별 구매가격 과다', '가족등재', '카드 구매취소', '해외 체류기간 중 바우처카드 사용' 등 <부정수급 징후 50가지 패턴>으로 자동 분류해 부정징후 점검대상을 추출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징후사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각 부처나 지자체에 점검대상들을 알릴 때 부정수급 징후 유형이나 분류를 하지 않은 채 통보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과도한 행정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우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e-나라도움'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효율적 관리'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재정정보원 측은 "e나라도움 시스템이 초기단계라 아직은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알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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