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이틀 연속 조사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관련 임 전 차장의 의혹이 40개에 달하는 만큼, 검찰이 향후 추가 조사에 나설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조사받고 5시께 귀가했으며 이날 오후 2시께 재출석해 밤 11시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판사 사찰’ 등 주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 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차장의 태도 변화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15일 검찰 출석 시 취재진과 만나 임 전 차장은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또 취재진의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요구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답변하는 게 수사 받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예의를 갖췄다.

하지만, 16일 오후 재출석 시 취재진이 다가서자 손사래부터 쳤고, 마이크를 들고 접근한 여기자를 팔로 치며 검찰 청사로 서둘러 들어갔다.

이를 미뤄, 법조계 안팎에선 임 전 차장이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검찰 수사가 상당히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개월간 저인망식으로 사법농단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등 임 전 차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것”이라며 “추가 수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박근혜 청와대에 유리하도록 한 ‘재판거래’ 및 이를 반대한 일부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한 ‘판사 사찰’ 및 지시 문건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문건 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의혹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건넨 의혹도 있다.

이외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2014년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행정처가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거쳐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 사무실 직원의 가방에서 찾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입수하는가 하면, 임 전 차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임 전 차장에게 핵심 진술과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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