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비리 유치원’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5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대책 및 교육 공공성 확보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에듀파인은 현재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 공립·사립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아동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 징계내역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유치원 전수조사 및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의 실명 공개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세부 안건은 현재 교육부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건은 이르면 18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한 횡령‧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회계 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 점검‧감독의 내실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교육부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리 유치원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향후 예정된 교육위 국감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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