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전국 이동통신유통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명확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유통망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성급히 검토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완전자급제 도입 주도 배후로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을 지목하고 판매 거부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산하에 있는 전국대리점협의회는 지난 6월과 8월, 각각 LG유플러스대리점협의회와 KT대리점협의회 출범에 이어 9월에는 1000개 대리점, 2만여명이 참여한 가장 큰 규모의 SK텔레콤대리점협의회까지 출범하면서 이통사별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유통점들이 이통사별 협의회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완전자급제 도입 반대 때문이다.

완전자급제는 현재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함께 하는 방식에서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만 담당하고 제조사 또는 유통망이 단말기 판매를 맡는 방식이다. 유통 마진을 줄여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도입 찬성측의 주장이지만 KMDA측은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판매 매장의 모습. 2018.08.24 flame@newspim.com

현재 스마트폰은 출고가격이 정해져있고 공시지원금보다 요금약정할인 25%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구매자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유통망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소 대리점들은 오히려 대형 유통망과 경쟁하기 위해 출혈 할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KMDA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배후로 SK텔레콤으로 지적하고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15~17일 양일에 걸쳐 500여개 대리점이 SK텔레콤 판매 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대대적인 반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국감에서 박정호 사장이 직접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후 실적 컨퍼런스콜에서도 지원금이나 마케팅 규모가 아닌 서비스 풀질 경쟁이 이뤄지며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자신들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로 SK텔레콤은 정책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한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자신들이 이번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배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KMDA의 조직적 대응에 현 시점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중하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국정가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 질의 답변에서 “도입하면 시장이 건강하게 가격 경쟁에 나서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요성에서는 동의하지만 유통망 종사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MDA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중소 유통망을 죽이고 대형 유통점 이익만 키울 뿐 고객에게는 어떤 이익도 없다”며 “SK텔레콤이 왜곡된 정보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