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와 소주 등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수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맥주 세금 부과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들 질의에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당초 맥주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수입 맥주는 1만원에 4캔을 팔 수 있는 반면 과세 체계 때문에 국산 맥주는 1만원에 4캔을 팔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서다. 업계 요청이 이어진 가운데 국세청도 종량세 전환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맥주 세제 개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종량세로 전환했을 때 생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에 맥주 종량세를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생맥주는 반대로 주세가 1리터당 60% 오른다"며 "굉장히 고민했는데 생맥주가 서민에게 주는 여러가지 의미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 종량세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조세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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