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구체적 제안 제시 전까지 무역협상 재개 불가 방침" - WSJ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은 중국이 기술 강제 이전을 비롯한 다른 경제 문제 등 미국의 불만 사항을 해결할 구체적 제안을 내놓기 전까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양측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교착이 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O)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중국은 (정상회담)이 의미있는 회담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면, 회담이 생산적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은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무역갈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25%로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미국이 20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당초 예정된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양측의 협상은 보류된 상태다.

중국은 미국 방문 취소 이후 데이비드 말패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에게 대화를 재개하자고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시 취했다. 그러나 백악관 무역팀을 지원하는 말패스 차관은 이를 거부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중국이 정식 제안을 하기 전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여러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포지션이 노출될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나중에 제안한 양보에 대해 다른 말을 못하도록 트위터나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과 중국이 1999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일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주룽지 중국 총리가 제안한 중국 경제 재편성 등 양보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퇴로를 차단키 위해 주 총리의 제안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주 총리는 국내 강경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당시 중국이 최초 제안한 것과 비슷한 안건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는 수 개월이 걸렸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 전에 미국과 더 많은 논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고위급 협상가들이 수용될 것이라고 했던 이전의 몇몇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협상을 질질 끌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 주석이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얻어내려 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관리들은 치밀한 회담 준비로 유명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직감을 신뢰한다.

올해 봄부터 양측은 합의를 위한 요구 및 양보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은 중국에 8가지 주요 요구 목록을 제시했다. 미국의 3760억달러 대중 무역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과 중국 정부의 자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142개 별도 항목으로 나눴고, 이를 또 3가지 범주로 분리했다. 요구 중 30~40%는 즉시 처리할 수 있고, 다른 30~40%는 시간을 두고 협상할 수 있으며 22%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80/20 계획' 또는 '60/20/20 계획'으로 비공식적으로 명명된 이 안은 지난 8월 중순 미국 측에 전달됐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이 제안이 본질적으로 개념적이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제안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우리에게 목록을 보여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G20 이전에 어떤 협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