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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감사 83%가 캠코더 인사"

기사등록 : 2018-10-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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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 기관 전수조사 실시…감사 결과 경평에 반영"
이종배 "산업부 산하 34개 공공기관 임원 54%가 캠코더 인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감사 인사 중 83%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은 22일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임원임명 중 캠코더 인사, 특히 기관장과 감사를 조사해봤는데 산업부 산하기관의 83%가 낙하산 인사"라며 "특히 감사 직책은 캠코더 인사 등 여러가지 문제를 견제해야 하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더 심하다. 온정주의하고 내편 만들기가 판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세습 문제도 견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관이 전 기관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해서 경영평가에 연동시킬 필요성이 있디"고 강조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 중 절반 이상이 캠코더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이날 산업부로부터 받은'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자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34개 공공기관에 총 174명의 임원(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를 임명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94명(54%)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자부 산하 기관 임원 중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낙하산 인사 중 캠코더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중 캠프 관계자는 15명(8.6%), 코드 인사 42명(24.1%), 더불어민주당 인사 41명(23.6%)이었다. 당 출신이면서 캠프 관계자 등 중복된 경우도 4명(2.3%)에 달했다. 직책별로는 기관장 29명 중 7명(24.1%), 감사 21명 중 16명(76.2%), 비상임이사도 124명 중 71명(57.2%)에 달했다. 

이 중에는 해당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부임한 경우도 상당했다. 기관장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병 지역위원장인 황창화씨가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보를 지낸 유정배씨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됐닫. 하지만 이들이 지원시 제출이력은 각각 '대구대 사회교육학부 객원교수', '춘천두레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기관과는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감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108불교특보단을 지낸 황찬익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로,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특보를 했던 성식경씨는 한국동서발전 감사로 임명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경원씨는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실장이었던 김장권씨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됐다. 

하지만 이들 또한 지원 당시 제출했던 이력을 보면, 각각 '민주평통 상임위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경영고문',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울산지부장',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업추진팀장' 등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어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낙하산 인사에 불과했다.

이 의원이 인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당시 기관별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약력과 이들에 대한 심사평가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산자부는 기관들이 관련자료를 이미 폐기했거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이라 제출이 힘들다며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기 위해 능력있는 인물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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