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자 누리는 혜택들에 대한 부담이 형편이 신용카드사가 아닌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
최 위원장은 29일 전북대전지역 금융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소비자들로부터 얻은 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이 8000억원 정도인데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때문에 과도한 혜택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주들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소비자들 역시 받아왔던 부가 혜택이 합리화(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부가서비스 규모 역시 적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원에서 2017년 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카드사의 수익대비 마케팅 비용은 21.5%에서 29%까지 늘어났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혜택에 대한 비용 부담이 다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비용 부담 대비 합리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카드사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업계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전 국민과 모든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업계가 성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률이 매우 높은 특이한 구조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우선은 다음 달 말까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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