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갑을 전담부서인 가맹·유통·대리점거래 조직을 따로 두는 등 갑질 근절에 강공드라이브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갑질 문제를 진두지휘할 국장급 신설과 전담인력도 증원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 감시‧조사 인력 보강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 ‘유통정책관’ 1명을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채규하 사무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유통정책관은 국장급으로 갑을 전담부서인 가맹·유통·대리점거래과를 운영하게 된다. 그 동안 그간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왔다.

물망에 오르는 인물로는 K모 국장을 비롯한 행정고시 35~36회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신설조직인 대리점거래과는 대리점 분야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현재 충원 계획은 9명이다. 가맹거래과 인력보강은 4명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등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할 기술유용감시팀도 설치됐다.

인력은 증원 4명 외에도 기존 인력 3명이 전진 배치된다.

이들은 ‘총액인건비제도(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을 절감한 재원. 인력증원, 직급상향,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 자율적으로 실시)’로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정책관 선정에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승진자보단 현 국장급 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량과 갑질 제동을 걸 실력파들 중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기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된다”며 “오는 11월 19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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