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로부터 지난 29일 소환 조사를 받은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관 신병 처리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 없다”며 “(정 전 차관) 위로는 조사가 아직 안 됐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정 전 차관 등은 노동부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 근로감독을 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 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그해 6~7월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검토회의 뒤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했다.

노동부는 그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불법 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당시 노동부 조사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정 전 차관 등 고위 공직자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은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 7월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불법 파견을 합법 파견으로 결과를 뒤엎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전 차관은 29일 오전 9시3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제가 아는 진실은 하늘도 알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취재진이 ‘그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게 진실과 다르냐’고 묻자 “다르다”고 답했다.

검찰은 노조 관련, 삼성 외에 다른 기업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고소고발건 접수된 것 있다. (삼성웰스토리) 관할 범위를 검토했다”며 “관할 있으면 중앙지검에서 하고 관할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지 않겠나. 일부에 대해선 관할 권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삼성노조와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목장균 전 노무담당 전무 등 3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노조와해 재판은 내달 13일 첫 공판기일을 열며 본격화된다. 검찰은 삼성의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 수사를 통해 노조와해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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