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을 위해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 폐지 카드를 들고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미 대법원에서 법리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출생 시민권’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들게 하며 우리 국민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사법권에 속하게 된’(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 14조로 보호되지 않는다”면서 “많은 법학자도 동의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한 전 민주당 원내총무 해리 리드를 언급하며 “그와 민주당이 정신을 잃고 열린 국경(엄청난 범죄를 가져온)을 시작하기 전 1993년 해리 리드는 옳았다”면서 “‘앵커 베이비(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은 아기)라는 끔찍한 용어를 잊지 말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 사안은 미국 대법원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공개된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들어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나라”라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많은 법학자는 이것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우리의 법을 이용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그들은 멍청함을 보고 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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