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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원유금수' 대이란 2차 제재 발동…"한국 면제 대상"

기사등록 : 2018-11-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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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700여개 제재 명단에 추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5일 오전 0시(미국 동부시간) 이란의 원유 금수를 골자로 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발동됐다.

한국은 미국의 원유 금수 조치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한 한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번 이란의 원유 금수 조치와 관련해 8개국에 대해 임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원유 금수뿐 아니라 이란과의 금융 거래 차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치는 지난 8월에 이어 2015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으로 해제됐던 미국의 제재를 복원하는 성격이다.

지난 8월 7일 발효된 제재가 복원 1단계였다면 이번에는 제재 복원을 마무리하는 2단계인 셈이다. 1단계에서는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화 취득과 이란의 금, 귀금속 거래 등이 금지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란의 원유와 가스 거래가 차단될뿐 아니라 에너지·해운·조선업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개인과 단체 700여개가 제재 명단에 올라간다. 주로 에너지 부문과 연계된 개인과 항공기·선박, 기타 조직 등이다. 약 400개는 이란 핵협정 이전에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료품, 농산물,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은 이번 제재 대상에 제외된다.

이란 중앙은행과 해외 금융기관 간 거래도 차단된다. 또 이란의 은행들을 제재 명단에 올려 국제 은행간 결제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가 이들을 국제결제망에서 제외토록할 방침이다.

당초 알려진 이란 중앙은행 외에 어떤 금융기관이 금융 제재 명단에 오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거래해 제재를 위반할 경우 SWIFT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SWIFT가 제재 대상 간의 거래를 승인하면 미국은 SWIFT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SWIFT도 미국의 제재에서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란의 원유 생산 시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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