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

靑 "포용국가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
'함께 잘 사는 국가' 위한 복지확대
일자리쇼크 해소 과제

본문내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포용국가 건설'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도 힘있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용국가 건설'에 경제정책 초점…경제 격차 해소에 주력할 듯

홍남기 내정자는 '포용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포용국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다 같이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 2기 경제팀 인사를 발표하면서 '포용국가'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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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내정자는 경제정책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분"이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인사의 배경도 포용국가이다. 윤 수석은 "(김 실장은)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섭렵한 정책 전문가"라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 성과를 통한 포용적경제 실현, 경제적 격차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을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고용지표 부진 당분간 지속…핵심규제 개선 주력

홍남기-김수현의  또다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 악화된 고용지표를 반등시키는 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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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향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30만명 안팎을 보였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올해 들어 5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3분기에는 1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상용자 수가 다소 늘었지만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핵심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요셉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고용부진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급선무"라면서 "초과수당 문제는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국가 추진 등의 정책이 일종의 분배정책이라는 점에서 성장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정책은 일종의 지혜다. 검증된 곳을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고 과거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라면서 "(경제지표 부진이)모두 소득주도성장에서 오는 것인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신발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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