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강화 속 '예산통 관료' 중용

김동연 이어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도 '예산통'
노형욱 신임 국조실장도 경제기획원 출신
문정부 재정 확대 정책에 따른 인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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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확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관료들이 중용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이고 후임인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모두 예산 관련 분야가 주전공으로 꼽힌다.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도 예산·재정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실장이 자리를 꿰찰 태세다.

9일 관가에 따르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EPB)에서 공직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30여년간 예산과 정책, 기획 업무를 주로 맡는 등 '예산통'으로 꼽힌다.

김동연 부총리도 경제기획원 출신에 예산실장, 2차관까지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김용진 2차관도 모두 예산을 담당했던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공직생활을 오래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지명자도 EPB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EPB 전성시대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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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 및 예산통으로 꼽히는 EPB 출신이 중용되는 이유는 정책 방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은 공공 부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도 올해보다 9.7%로 많은 470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다. 간판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을 뜯어보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추진하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기획한 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는 관료가 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가 시각이다. 현재 핵심 요직에 중용되는 관료 면면을 봐도 관가의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예컨대 김동연 부총리는 물론이고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발표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을 짤 때 핵심적으로 일했다. 140쪽짜리 '비전 2030' 보고서에는 성장과 분배 등 다양한 분야가 폭넓게 담겨 있다. 비전 2030은 소득주도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기획과 예산을 두루 경험한 경제기획원 공무원이 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 합쳐졌고 경제정책이나 세제, 예산을 다 경험할 수 있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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