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이끌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를 반등시키고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2기 경제팀이 '기업 기를 확실히 살린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11일 전문가들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대외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필요하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 핵심 정책 궤도를 수정하는 유연함도 보여야 한다는 제안이기도 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정책이 노동시장 중심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책 궤도 수정 위에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겠다는 제시가 명확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의도했든 안 했든 소득주도성장이 민간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정책 속도나 세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미루거나 해서 기존과 다르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 문제 때문에 사람을 바꿨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도로아미타불"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청와대]

2기 경제팀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는 규제혁신이 꼽힌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풀지 못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답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기 경제팀이 풀지 못하고 남겨둔 대표 과제로 대기업 투자 지원 프로젝트와 공유경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 10월23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현대자동차 강남 신사옥 건립을 포함해 대기업이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미뤄둔 규제혁신 과제도 있다. 공유경제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카풀을 포함한 신교통서비스 활성화와 에어비앤비 확대 등 숙박 공유 허용 범위 확대다. 정부는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유경제 관련해 정면돌파를 얘기했지만 사실상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결국 기업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며 규제개혁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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