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 서 전 의원이 판사 재직 시 법관 재임용 탈락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서 전 의원은 판사 재직시절인 지난 2012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가카 빅엿' 등의 표현을 쓰며 비하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그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연임대상자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한 결과, 서 전 의원 포함 3명의 법관에 대해 탈락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같은 해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서 전 의원 측 주장대로 당시 사법부의 '윗선'이 서 전 의원 재임용 탈락과 관련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은 당시 사법부가 조직 장악을 위해 자신을 본보기로 찍어낸 사건부터 시작됐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현재 변호사로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