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가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대한상의 초청으로 '글로벌 경제와 한국금융'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12일 김용범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위원회 제33차 회의’에 참석해 “(증권거래세 인하ㆍ폐지는) 단기간에 결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화두만 던져진 상태”라고 정리했다.

이어 “세제 당국도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전환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매수·매도시 모두 세금을 내고, 양도소득세는 주가하락기에 세수가 없다.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전환할 때에는 세수감소가 크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세 인하ㆍ폐지에 대해 검토중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증권거래세에 대해)진지하게 폐지를 생각할 때"라면서 "세제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다. 코스피는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적용하고 있고, 코스닥은 0.3%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0.15%), 싱가포르(0.2%) 등 같은 신흥 경쟁국보다도 높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ㆍ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증권거래세가 약 6조3000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증권거래세율이 0.1%포인트만 낮춰져도 세수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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