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노사에 '3자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한국GM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카드도 동시에 꺼내들었다. 업계에선 이 회장의 이 같은 '대화와 소송' 이중 행보의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양면전략은 법인분할 관련해 사측을 대화창구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호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부비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이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사측에는 주총금지 소송 뿐 아니라 (주총에서 법인분리를)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선 손배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법인분리에 찬성한 이사들은 한국GM 10명의 이사진 중 GM본사가 임명한 7명이다. 산업은행이 추천한 3명의 이사는 (법인분리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이사들이) 한국GM 입장에서 실익을 판단해야 하는데, GM본사가 추천한 이사들이 (관련) 자료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고 하면 이는 (한국GM의) 잠재적인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이사로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산은은 한국GM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 처리를 완료했다. 다만 한국GM 이사들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혐의 형사고소는 검토 중에 있다. 한국GM 사측에 형사고소 등 압박카드를 통해 공식 3자대화로 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양측 대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모든 조치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카드는 사측에 어느 정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이 회장의 소송 카드가 국회 공세의 방어적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에선 한국GM의 법인분리를 계기로 한국GM 먹튀 논란으로 공세를 높여왔다. 이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등 정치권에서 한국GM 먹튀에 대한 왜곡, 오해로 "구조조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 회장은 GM과의 계약이 깨질 경우 산은 손해는 8000억원이지만 GM은 4조원 내지 7조원의 손해를 본다고 강조한다. 8000억원 역시 '퍼주기식' 지원금이 아니라 리스크가 있지만 출자고 투자란 설명이다. 이 회장은 "먹튀는 해당 기업이 비용을 안들이고 단물만 빼먹고 빠져나가는 건인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 일방적으로 (계약에 대해) 매도를 하면 앞으로 협상에 상당히 부담이고 비생산적인 논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이 국회의 한국GM먹튀 주장에 분명히 선을 그면서도 소송 카드를 꺼낸 건 남은 4000억원 자금 지원 상황과 맥이 닿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회장은 최근 국감에서 "한국GM에 지원하기로 한 8000억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4000억원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반대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국민 다수가 4000억원을 넣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 결정에 따를 수 있지만 (계약을)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자체가 허무맹랑한 논의"라고 말했다.

한국GM 사측에 소송 카드를 내민 것도 국회의 공세와 압박을 고려한 다각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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