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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월)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8-1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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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예결위 소위 참석 본분 아냐"..한국당 출석요구 거부
김병준vs전원책 2라운드..전원책 14일 기자회견 파급력 주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앞으로 헌병의 병과 이름이 '군사경찰'로 바뀝니다. 일제시대 직후 창설된 헌병이 70여년 만에 문패를 바꿔 달게 되는 셈입니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 간 설전이 예고됐습니다. '문자해고' 의 여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전 변호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예산정국을 맞이한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예산심사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 등으로 다시 대결모드입니다. 야당이 이대로는 예산 심사가 어렵다며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결위 법안소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실장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8.11.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상승 동력 못 찾는 文 지지율, 6주 만에 최저치 근접 '적신호'/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2%p 내린 55.4%를 기록해 6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둔화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논란 등 하락 요인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발표 등 상승요인이 동시 작용하면서 50% 중반을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文 대통령, 12일 공식일정 없이 싱가포르 순방 준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진행하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일정을 비우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5박 6일 동안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진행되는 아세안 관련 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통일부 "北 리종혁·김성혜 방남 승인…14~17일 고양시 방문"/ 뉴스핌통일부가 오는 14~17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2018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남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통일부는 이들의 우리 측 방문을 승인했다"면서 "승인기간은 11월 14일부터 17일"이라며 "이번 대회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차원의 행사인 만큼 당국간 접촉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리비아 무장세력 납치 130일째…당국자 "피랍자 건강한 상태"(종합)/ 연합뉴스
지난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로 130일가량 접어든 가운데 현재 피랍자는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비아 당국이) 피랍자인 우리 국민이 리비아 남부 지역에 안전하게 억류돼 있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피랍자의 구체적 상태에 대해 "리비아 당국과 협의 단계에서 건강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헌병 아닌 군사경찰로 불러주세요"...국방부 입법예고/ 뉴스핌앞으로 헌병의 병과 이름이 '군사경찰'로 바뀐다. 일제시대 직후 창설된 헌병이 70여년 만에 문패를 바꿔 달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軍 굴착기로 GP철거 시작…육군참모총장 현장 방문/ 뉴스핌남북이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시범철수 대상 감시초소(GP)의 병력·장비 철수를 마치고 12일부터 시설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육군에 따르면 GP 철거작업은 당초 폭파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굴착기를 이용해 이뤄진다. 육군은 이달 말까지 GP 10개소에 대한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북은 GP 철거가 끝나면 12월부터 상호검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美와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협의중/ 문화일보
12일 정부 소식통은 "최근 정부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며 "정부도 대화 초기 단계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민간 연구 분야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한·미 미사일 지침(가이드 라인) 개정 협의를 개시했으나 우주발사체 기술의 군사용 전용을 우려하는 미국은 한국의 고체연료 개발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南北,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논의/ 서울경제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남북은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동해선 도로 현지공동조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회의를 열었다. 미국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있어 실제 공동조사가 이뤄지기까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대형수송기·韓고등훈련기 '스와프딜' 가능성 주목/ 뉴스1
우리나라와 스페인이 12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이하 군수공동위) 회의를 열고 양국간 군수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스페인이 보유한 대형 수송기 A-400M와 한국산 T-50 고등훈련기 및 KT-1 기본훈련기의 맞교환(swap deal)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명균 "北, 남북 철도·도로사업 해외서 상당한 제안 온다고 해"/ 뉴스1
조명균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다른 유럽국가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북측에 사업 제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 실무자들도 '(해외로부터) 많은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남측과 먼저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북한, JSA 비무장화 작업서 지뢰 636발 제거"/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을 끝낸 결과 북한에서 630여발의 지뢰가 제거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경제투톱' 경질·조명래 놓고 티격태격(종합) /뉴스1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의 동시 경질 및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정례회동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윤창호 법' 등 법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인 끝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예결위 처음 찾은 정책실장 김수현.. 野 '원전 정책' 등 맹폭 /문화일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는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김수현 "예결위 소위 참석 본분 아냐"..한국당 출석요구 거부 /연합뉴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소위나 소(小)소위에 참석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병준vs전원책 2라운드..전원책 14일 기자회견 파급력 있을까 /뉴스1
전당대회 시기 갈등 등으로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문자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을 겨냥한 새로운 폭로가 나올지 주목된다.

교육위, '유치원 3법' 심사에 난항...오후 2시 속개 /뉴스핌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심사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병준, 전원책에 반박 "조강특위 인사추천, 강요 안했다"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에 특정인사 영입을 강요했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가 어렵게 되고 인사 영입이 원활하게 안 되니 당 추천 인사 2명, 전 변호사와 상당히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해서 명단을 드린적이 있다"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일면식이 없으며 만나본적도, 전화 한통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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