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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 출석을 공식 촉구했다.
전례가 없던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예산안 심사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며 국회를 무시한 정부의 원안 통과 꼼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청문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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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0.24 leehs@newspim.com |
장제원 의원(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진심으로 법정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원한다면 김수현 정책실장이 직접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나 최소한 소소위에 출석해 책임있게 야당과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국회 무시, 예산심사 방해는 김동연 부총리 경질에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국회는 경질된 부총리를 붙잡고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게 됐다”며 “시간만 질질 끌다 예산안 통과 법정기일을 지켜야 한다며 졸속심사를 유도하려는 의도거나 야당 요구를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관하다 원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3조5000억원 규모 ‘가짜 일자리 예산’의 꼼수라며 4가지 △사회보험 사긱지대 해소(1조3562억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7135억원 △취업성공패키지 4122억원 △내일채움공제 중 중기부 재직자 대상 예산(1조2586억원) 사례를 제시했다.
사회보험 사각대지대 해소 예산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지만 실체를 보면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가입장 지원률이 80%에 달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올해 집행이 부진하자 지원대상과 업종을 변경했고 소급적용까지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의 200만원 이하 일자리가 62.9%에 달했다.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재직자대상 예산은 집행률이 5.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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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이윤청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12 deepblue@newspim.com |
또한 한국당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이 얼마인지도 스스로 잘 모르면서 전체의 65%를 비공개예산으로 묶었다며 정확한 추계와 공개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통일부는 국정감사에서 비공개예산인 4172억원이라더니 예결위 이쳘규 의원 질의에서는 5393억원, 송언석 의원의 7163억원이라는 질문에는 꿀먹은 벙어리였다”며 “비공개 예산은 관례였다고 하는데 내년도 비공개 규모가 65.3%에 달한다. 2017년 16%, 2018년은 26%가 비공개였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어 “개성-신의주를 비롯한 4건의 SOC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공개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한국당은 국가직 공무원 증권관련 예산 4097억원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정책실장을 나오라고 요구한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소위에 기재부 차관이 나오지만 경질설이 파다하다. 아무런 권한 없는 장차관이 나와 질질 끌다 원안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며 “홍남기 후보자를 부르지 않은 것은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통과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정자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소위에 출석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례를 떠나 비상식적 상황을 만든 것은 현 정부다. 경제부총리를 예산안 심사 중 경질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예산심사 김빼기를 통해 원안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소위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나선 예결위 소위 비교섭단체 1인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원안 통과 목적의 시간끌기 꼼수라며 일축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