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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구속 1호’ 임종헌 소환 거부...검찰, 강제구인 검토

기사등록 : 2018-11-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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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지난 9일부터 검찰 소환 조사 불응
검찰, 이르면 14일 기소...구인 절차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1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이 지난 9일부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이르면 14일 기소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5일까지다. 검찰은 기소 전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임 전 차장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전 차장 구속 직후부터 그를 소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지시·보고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 첫 구속된 사례이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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