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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북 간 항공협력 시작된다...16일 개성서 실무협의

기사등록 : 2018-1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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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먼저 제안…南 국토부 - 北 민영항공총국 각각 5명 참석"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스포츠·문화 교류에 이어 남북 간 항공 협력이 본격화된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공실무회의를 열고 남북 항공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각각 5명의 실무자 대표가 참여해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상호 항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참석한다. 

북측은 리영선 민영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나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민영항공총국은 북한 군 산하기관으로 북한의 항공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남북이 항공 분야 협력을 하게 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이번 합의는 북측이 먼저 제안을 해와 성사가 된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백 대변인은 "지난주에 북측이 제안을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논의할지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2010년 5.24 조치가 발동된 이후 군용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도 서로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2016년 12월 북한 고려항공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남북 항공 협력이 추진된다면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어느 정도까지 남북 항공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사진=국방부]

백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대북제재)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정부가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라고 제한을 해 놓은 이유가 있느냐”는 관련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관련 내용들을 공유한 뒤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통일부는 미국 방문 중인 조명균 장관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기는 하나 구체적 일정은 최종 조율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혜 실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7명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참석 차 방남하며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국 간 접촉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확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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