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앞으로의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문 총장은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를 통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고, 검찰 구성원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과정 기록이나 변호인 참여권 강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도입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문 총장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문 총장은 “최근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법집행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 전문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팀들의 활동이 순차 종료되고, 서울중앙지검도 현안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인력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청 간부들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적정한 평정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끝으로 문 총장은 “검찰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열린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는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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