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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결위원 "한국당, 예산소위 정상화에 협조해달라"

기사등록 : 2018-1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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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론관서 민주당 예결위 의원들 기자회견
한국당, 예산안 조정소위 의원정수 배분에 불만
조정식 "한국당 15인 구성, 6인 몫 확보만 주장...몰염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조정소위 의원정수 배분에 대한 의견차로 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조 의원은 "예결위는 법정시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예산안은 자동부의 된다"며 "하루하루가 아쉬운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파행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2019년 예산안 심사에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는 관례적으로 상임위 소위 구성에 있어 해당 상임위의 교섭단체별 위원수 비율에 따라 소위 위원수를 배분하고 있고, 역대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도 예결위 전체의석 비율을 기준으로 구성돼 왔다"며 "민주당은 이 원칙에 입각해 예결위 의석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도 소위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협의에서 15인 구성에 대해 교섭단체간 이견이 있자 '14인 구성안', '16인 구성안'을 제안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15인 구성과 자당 몫 6인 확보'만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조정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게다가 예결위 파행의 책임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떠넘기고 있는 몰염치한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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