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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부작용... 수정해야"

기사등록 : 2018-11-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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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 10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숙박·음식업 고용 감소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업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며 "최저임금 정책을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8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취업자 수가 도·소매업은 10만명, 숙박·음식점업은 9만7000명,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8만9000명이 줄어들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지난 2013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연합회는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가장 부작용이 심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16.4%를 올려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오는 2019년 최저임금을 또 다시 두 자릿수로 올려 2년 사이 29%를 인상해 결국 탈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취지는 좋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업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새롭게 지명된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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