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19일 소환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법관을 지내면서 2014년 2월부터 2년간 제21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전임 행정처장인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에 이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재판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 판결 방향, 판결 이후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의혹을 받는다. 이 자리에는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등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직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 사건 개입,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박 전 대법관 소환조사를 통해 그가 재직 당시 관여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묻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등이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면 그의 후임으로 제22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과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소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박 전 대법관의 전임 행정처장인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틀 뒤에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사건 상고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4일에는 '사법농단 구속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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