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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휘터커 임명 부당” 소송

기사등록 : 2018-11-2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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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임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슈 휘터커 미국 법무장관 대행[사진=로이터 뉴스핌]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인 블루멘털, 셸든 화이트하우스, 마지 히로노 의원은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신’인 휘터커의 법무장관 대행 임명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를 약화하거나 특검을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 공모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블루멘털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존중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적인 임명은 이것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공석을 채울 후임자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공석인 법무장관의 권한은 부장관에게 이양된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전 장관을 사실상 해임하면서 임명된 휘터커 대행은 이전부터 뮬러팀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세션스 전 장관처럼 휘터커 대행이 뮬러 특검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휘터커 대행은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주 메릴랜드주 법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메릴랜드주가 제기한 소송의 심리는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주 20페이지에 달하는 법적 의견서에서 지난 1998년 ‘연방 공석 개혁법’에 기반해 트럼프 대통령의 휘터커 대행 임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휘터커 대행이 뮬러팀의 수사를 축소한다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휘터커)가 옳은 일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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