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일부 개인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보청기 진단 및 처방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청각장애 진단 지원금을 노린 과잉 진단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부정수급 현황 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뉴스핌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한 이비인후과에서는 2018년 상반기(1~6월)에만 1057건의 청각장애 진단을 내렸다. 단순계산으로 진료의사는 단 1명에 불과하지만 하루 평균 진료 건수는 무려 21건에 달했다.

또 다른 개인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배모 씨도 지난 5년간 보청기 처방 및 검수 횟수가 총 2794건으로 나타났다. 배씨의 병원은 장애진단 최다 판정 의원으로 꼽혔다. 이들 외에도 개인병원 의사 최모씨는 보청기 처방 건수만 2786건으로 2위, 장모씨는 2081건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진단 건수 상위 10위에 드는 의사들은 총 1만 7764건을 진단·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19만 5348건 중 9%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의사 10명이 최근 5년 동안 국내 보청기 처방의 10%를 맡은 것이다.

문제는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승한 지난 2015년 11월 이후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보청기 진단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34만원에서 131만으로 늘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117만 9000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환자에게 청각장애 진단을 내려 보청기 업체의 매출을 올려주고, 업체는 환자를 인도 받은 대가로 병원에 대가성 리베이트를 건네는 유착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1만 4000건에 머물렀던 청각장애 진단 건수는 2016년 4만 1145건, 2017년 4만 8390건으로 크게 늘었다.

보청기 급여지원 건수 또한 2015년 이전에는 1만 5000건에 머물렀지만 2016년 5만 8235건, 2017년 5만 4879건으로 급증했다.

개인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한 한 관계자는 "의사와 업체간 유착이 심각한 상태지만, 정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현황 조사'에 보청기 항목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병원 이비인후과에 따르면 신고 관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전동, 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기획조사했다"며 "올해 말부터는 보청기 분야의 기획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