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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기주의로 경제 악화, 납득 어려운 총파업"

기사등록 :2018-11-21 11:07

후진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발목
"총파업 명분 없어 시민 지지 받지 못할 것"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민주노총이 21일 대규모 총파업에 나서면서 재계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경영환경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총파업의 중심이 되는 국내 주력 제조업종인 자동차와 조선업은 현재 앞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기아차는 올해 3분기 실적쇼크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이다. 조선업의 경우 수년째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를 운영 중단키로 하는 등 국내 '조선 빅3'의 앞날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재계의 우려는 더욱 크다.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강행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 이후 2년만이다. 파업에는 약 16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민노총측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공약을 폐기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총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는 특히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안에 주당 평균 법정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여·야·정은 최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고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계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노조 이기주의'로 기업 환경이 더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수십년간 지속돼온 후진적 노사관계가 한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친노동정부로 평가받는 현 정부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일반 시민들에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내 주요 경제관련 기관들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는 등 내년 기업환경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며 "지금은 파업을 할때가 아니라 노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명분이 전혀 없어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하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들의 입장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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