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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화염병 테러’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과…“책임 다하지 못했다”

기사등록 :2018-11-28 15:22

김부겸-민갑룡, 28일 대법원 방문해 김명수에 사과
지난 27일, 판결 불만 품은 남모 씨 화염병 투척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27일 벌어진 ‘화염병 테러’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과했다.

김 장관과 민 청장은 28일 오후 1시5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김 대법원장과 10분 간 면담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협약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경호·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행정부 차원의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법원도 법관과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재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히 하겠지만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남모(74) 씨는 전날(27일) 오전 9시10분쯤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길에 화염병을 투척해 검거됐다.

당시 남 씨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김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 뒷 타이어 쪽에 불이 붙었으나,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하던 시민들과 정문 보안관리대 직원들이 곧바로 불을 껐다. 김 대법원장은 화염병 투척 당시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남 씨는 평소에도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해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 “억울함을 이렇게 사적인 수단으로 풀면 문명국가가 깨진다”며 “무질서와 무책임이 용납되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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