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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과밀화 편의점, 폐점 손쉽도록 퇴로 열겠다"

기사등록 :2018-12-03 08:09

3일 편의점 자율협약 당정협의..과밀화 해소방안 논의
김 위원장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과밀화 문제로 '제살깎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편의점 업계가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맺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막기 위한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이 논의하기 위한 '편의점 자율규약' 당정협의를 3일 개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면서 편의점이 주목을 받아 왔다"며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지만 급격한 성장 이면에 가맹본부 간 출점 경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주 수익성이 악화되고 편의점의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공정위는 7월 이후 업계와 논의해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폐점은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게 퇴로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 편의점 수가 4만개를 넘었다"며 "인구 1300명당 편의점 1개로 일본은 2100명당 1개로 우리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 수가 3만~4만개 되는데 2년 밖에 안 걸렸다"며 "점포수 증가로 점포당 매출이 감소해 7월에 업계가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0미터 제한 자율규약은 과거 시행됐지만 2000년에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됐다"며 "당정은 획일적 거리제한보다는 출점부터 폐점까지 어려움 해결 위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자율규약 내용과 함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외에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박홍근 최운열 남인순 우원식 김병욱 한정애 강훈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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