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마케팅비 지출구조를 개선해 카드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리를 옮기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카드 노조 추천인사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오는 6일 첫 회의를 연다. 

TF는 내년 1월까지 카드상품 출시 및 소비자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일부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카드로 직접 발생하는 수익보다 비용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특정 카드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되지 않도록 한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도 제한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신용카드 연회비는 지금보다 인상되고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는 대거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 라운지, 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이 과도한 부가서비스 사례로 지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가 회원에 제공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000억원 규모인 데 비해, 연회비 수익은 8000억원에 불과했다. 수익자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의 삼각고리에서 소비자가 지나친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반면 카드사는 마케팅비를 지나치게 늘려왔다. 2014년 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수익보다 마케팅 증가 속도가 빠르면서, 같은 기간 카드사 총수익에서 마케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25.8%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런 비용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다.

다만 금융위 측은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카드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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