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박근혜 석방 촉구하자"...한자리 모인 한국당 의원들

한국당서 제기되는 박근혜 석방론 "적폐 청산에 법치 무너져"
6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 문제점' 토론회 열려
"주 4회 재판은 피청구인 방어권 훼손…석방하고 공정재판 해야"
"2년형 확정…특별사면이나 건강악화 따른 형 집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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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석방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내에서 비박계 의원들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이에 따라 당 차원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살리기' 제4차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유기준·주호영·박순자·여상규·김성찬·박맹우·이완영·정양석·이철규·최연혜·정태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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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살리기 제4차 토론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12.06 jhlee@newspim.com

서정욱 "朴 공천개입 2년형, 역대 집권당 공천 관여 안한 대통령 있었나"...
   "현재로선 사면투쟁 뿐, 건강 나빠지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날 수도"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분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지 꽤 시간이 흘렀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부터 시키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과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정치 재판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주일에 4차례, 하루 10시간씩 하는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기본원칙인 피청구인 방어권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차별이 있어서도 안된다. 두 전직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 공정한 재판, 인권 재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정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판 도중 필요한 시점이 되면 청와대 캐비닛에서 자꾸 문서들이 나온다. 이를 복사해 검찰과 법원에 갖다주는 것이 합법이냐"며 "공천 개입과 관련해 2년형이 확정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는 "총선에 직접 개입했다면 처벌이 맞지만, 당 내에서 후보자를 정하는 일에도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냐"며 "역대 대통령 중 당내 집권당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했다.

그는 "결국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특정인을 목표로 한 표적수사', '악의적 피해사실을 공표하는 여론수사', '정치수사'"라면서 "정치보복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또 "일단 공천 개입 2년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리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것은 사면투쟁"이라면서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면 형 집행중지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석방에 대한 요구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직 당 차원에서 석방을 촉구할지는 미지수지만, 정치적 압박 차원에서 석방 촉구 결의안을 법원에 낼 가능성도 있다.

서 변호사는 "구속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석방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석방해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석방 촉구 결의안을 낸다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다만 정치적으로 강한 압박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상규 "다음 대선서 정권 창출해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추진하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정이 불공정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실질적 법치에 근간한 국정운영을 하지 않고 촛불의 법치에 의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보수세력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문 정권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그 뒤에 두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도 "민주주의는 삼권이 분립되고 독립된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것인데 헌법 체계가 이 정부 들어 다 깨졌다"면서 "재판은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하는데 판사 성향 등을 고려하면 이 재판은 결론이 뻔하다. 적폐 중에 대(大)적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상현 의원은 "아직 당 차원에서 석방 촉구 결의안을 만들 단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요구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면서 "많은 의원들이 석방 촉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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