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 이후 법원장들이 모이는 첫 공식행사인 만큼 다양한 논의를 다룰 전망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사법행정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 의견을 전달하기 전 법원 내부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12차 회의에서는 각급 법원 별로 구성되는 판사회의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실질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5일부터 12일까지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사법행정회의의 성격과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토론회와 설문조사, 전국법원장회의 논의 결과 등을 취합해 사법행정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 의견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3일에는 사법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간 제약 없이 토론하는 형식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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