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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 개편, 사법부 근간 바꾸는 중대 사안"

기사등록 : 2018-1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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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3일 '사법행정개선' 토론회 참석
"사법행정 개편에 법원 내부 의견수렴 절차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처 개편에 대해 "지난 70년간 사법부가 유지한 사법행정 체계와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에 참석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법정 안팎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그는 "각급 법원에서는 이미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또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들이 재판을 둘러싼 과거 여러 의혹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법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행정을 담당할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관 탄핵 소추 검토 의견을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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