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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北 비핵화 일시에 할 수 없다. 단계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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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언급
"北 비핵화 행동원칙인 '단계적·동시적'과는 다른 개념"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현실적으로 일시에 할 수 없다"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살라미전술'에 그간 속아왔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나,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시간끌기(전술)에 당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과거의 미흡한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압축적으로 (북한 비핵화 견인을) 해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뉴스핌 DB]

윤 의원이 "정부가 밝힌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원칙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묻자, 조 장관은 "똑같다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단계적'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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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직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대북 정책의 틀이라며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을 이끌어가는 5대 원칙 중 하나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특히 4대 전략이라며 '단계적·포괄적 접근 통한 북핵 해결'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 강조하는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과 같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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